기소유예 납득안간다-검찰 12.12사태 수사발표 각계반응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식수사결과가 발표된 29일시민들은『반란죄를 인정하면서 기소를 안하겠다는건 어불성설』이라며『죄가 인정된다면 마땅히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중에는『그들의 죄과에 대해 엄중히 단죄,다시는 이땅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강경론이 있는가 하면『일단 법정에 세운뒤 판결을 받게 해야지 검찰차원에서 불기소로 결정하는건 정치적 고려에 의한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 며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었다.
재야.시민단체등에선 검찰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등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12.12가 쿠데타임을 인정해도 초법적 상황인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에 법적으로 단죄하는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에서는『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으며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정치적으로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걸(李鐘杰.37.서울서초구서초동)변호사=검찰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했다는 점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찾고싶다.인정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소원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다만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 대 해선 정부로부터 독립된 입장을 가질 수 없는 검찰에 사건을 맡겨서는 안되고 특별검사와 같은 중립적인 법기관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세균(金世均.서울대 정치학과)교수=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다.그동안 문민정부는 기존의군사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정치민주화의 성장을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볼때 문민정부도 5,6共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것을 보였다.이번 판결은 분명히 위법사실이 있는 두사람에게 법적으로 면죄부를 씌워 준 셈이 됐다.오히려 문제를 안건드리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국민들은 이번 판결로 현 정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철수(金哲洙.서울대 법학과.헌법학자)교수=혐의사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최소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어야 하는데 불기소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는 검찰의 기소편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소위 기소편의주의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한다고 본다.
▲손봉호(孫鳳鎬)경실련 공동대표=검찰이 이같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국민의 현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있는 기관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이는 분명한 월권행위다.검 찰은 엄정한수사를 하고 본연의 임무에 따라 기소해야 하며 결정은 사법부가판단할 일이다.
▲한양고 허찬(許贊.국민윤리.33)교사=다 지나간 일 아닌가.대통령으로 일하게 뽑아놓고 지금와서 처벌하는 것은 별로 좋지못하다고 생각한다.법정에서 시비를 가릴것이 아니라 역사적 처벌에 맡겨야 한다.기소유예 처분도 前대통령들의 명 예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