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12.12사태 진상-정치권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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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기자

12.12에 대한 검찰의 29일 판정은 현정권의 시각과 처리방식을 응집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6共 주축인사에 대해 검찰이 물은 죄목은「군형법상 반란」이다.
내란죄(쿠데타)까지는 걸지 않았지만 그것과 유사한 군권(軍權)탈취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공헌도를 감안해 죄는 있되 처벌은 않기로(기소유예)했다.
이는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사건」「다만 처벌은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고 규정한 틀과 절묘하게 들어맞는 내용이다.
익명을 부탁한 민자당의 대통령측근 출신 한 당직자는 검찰결론을『절충의 흔적이 다분한 고심작(苦心作)』이라고 실토했다.
과거 군사정권과의「역사적 단절」을 외치면서 그 세력과의「사법적 결별」까지는 감행하지 않겠다는 현정권의 정치적 고려를 담고있다는 것이다.
이 당직자는『역사적 평가와 법적 단죄를 분리하는 金대통령의 12.12 접근 방식과 검찰판단은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문민정권의 역사를 보는 기조에 흔들림이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싶어한다.
검찰결론이 내려질 막판에 청와대일각에서는『성공한 쿠데타를 반도(叛徒)로 규정할 경우 5,6공 12년간 공권력행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全.盧씨측의 주장에 고심했다.그리고 이 내용을 金대통령에 보고했다.그렇지만 무혐의쪽으로 가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다.그럴경우 문민정권의 자존심과 정통성이 허물어질 수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울(기소)경우 엄청난 파장에다 현정권의 지지 기반에 균열을 가져오는 부담은 역시 싫었다.민자당의 또다른 당직자는『처벌의「고리」까지 걸지 않은 것은 고뇌의 메시지임을 알아달라』고 했다.이런 2중의 결론에 全.盧씨측(金대통령의 말에 짜맞춘 편파 수사)은 물론,반대편인 고소인 정승화(鄭昇和.당시 계엄사령관)씨도 반발(국가기강을 위해 기소해야한다)하고 있다.
민주당은『과거 세력과 엉거주춤한 동거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현정권의 개혁의지 상실』(朴智元대변인.전국구)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결정으로『민자당3당통합은 반란주모자와 한 것이 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金대통령 측근들은 3당통합을『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고 설명해 왔다.
이번 결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구여권(舊與圈)의 포용이라는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도 있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 세력 분화를 확산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6공출신 민자당의한의원은『구여권의 기반이었던 TK(대구-경북)쪽에서는 현 정권과 거리감이 더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全.盧 씨측 주변에 흘러나오는 5,6공 신당설(說)이 더 퍼질 소지를 남기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결정으로 현정권과 5,6공 세력과의 대치쪽으로 바로 갈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5공의 민정기(閔正基)비서관은『「金대통령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것이 全前대통령의 일관된생각이다.우리측은 현정부와 갈등.대립으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는「사법적 반박」을 하되 현정권이 5,6공에 대한 정치적 처우를 어떻게 할것인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12.12를 둘러싼 현정권과 구정권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朴普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