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아서 기는 다리수사-축소수사 비판 일어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서둘러 마무리될 움직임을 보여 의도적인 축소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수사초기 검찰은『달라진 문민정부의 성역없는 검찰수사를 보여준다』『상부로부터 지침이나 요구가 없는 수사』라며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었다.실제로 검찰은 수사 초기 검경합동수사를 검찰로 일원화한뒤 활기차고 신속한 수사를 펴왔다.
검찰 수사는 24일 동부사업소에서 성수대교의 붕괴위험과 안전점검을 서울시에 요청한 공문을 발견하면서 활기를 띠었고 이원종(李元鐘)前서울시장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돌연 26일 이신영(李臣永)서울시도로국장을 구속하는 것을 끝으로 전.현직 시장의 소환에 소극적 자세로선회,실무자 9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공무원부분 수사를 마무리할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법률적용이 간단치 않다』『실무자들이 상부 보고사실을 진술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전.현직시장 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수사의 중심을 설계.시공과정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방향이 설계.시공쪽으로 선회한 시점은 우명규(禹命奎)서울시장의 붕괴위험 인지여부가 수사의 핵심부분으로 제기되는 시기와 일치한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새로 임명된 시장이 수사대상이 되면 정치권에 큰 부담을 줄 것을 우려 ,검찰이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사고 당시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까지 구속수사를 펴면서 지난해 위험발생 확인 당시 체제인 김재석(金在錫)과장.이평재(李平載)도로국장.禹부시장.李시장 라인에 대해서는 金과장이 이 사실을 혼자 묵살했다면서 사실확인등 의 작업도해보지않고 수사필요성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들도 李도로국장을 구속하면서「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말하는등 이번 수사가 결과적으로 모양새를 갖추는 수사였음을 실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26일 밤늦게 정부기록보존소를 뒤져 70년 와우아파트 사건등 공무원 수사 사건기록및 공소장.판결문을 구해 공소유지를 위한 기록검토를 벌이는등 수사의 선후가 뒤바뀐 이례적인 수사수순을 밟고있다.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검찰은 국민의 對정부 불신감의 지속적 확산을 감안한 수사 조기종결 필요성은 충족시켰으나스스로 다짐한「성역없는 수사」「투명한 검찰권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응치 못한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 인다.
〈金佑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