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산업 진흥기본법안 종합활성화 방안 내용.의미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21세기 황금산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비디오.방송.컴퓨터게임등 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영상산업육성책의 주요내용과 주요국의 영상산업 실태,국내 기업들의 진출 움직임등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안들이 차례로 발표됐다.
정부의 영상산업 육성방안 마련은 현재 두갈래로 진행되고 있다.우선 문화체육부가 주도하는 「영상진흥기본법」이 지난 13일 입법예고됐으며,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상공자원부가 주축이돼 문화체육부.공보처와 함께 마련한「 영상산업 종합활성화방안」도 지난 20일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건의 형식으로 발표됐다.
이번에 마련되는 영상산업육성안은 국내 영상(영화.비디오.레이저 디스크등)시장의 87%이상을 이미 외국 영상물에 내준 가운데 내년의 CATV 출범,광(光)소프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영상산업종합활성화방안 마련을 주도해온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이상희(李祥羲)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은 『영화「주라기공원」단한편의 흥행수입이 우리나라 자동차 1백50만대의 수출금액과 맞먹는다』며『국가경쟁력 강 화차원에서 영상소프트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소프트산업은 흥행의 성패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보다도 각종 지원방안이 절실한 형편이다.
영상진흥기본법과 영상산업 종합활성화방안의 가장 큰 골자는 게임소프트웨어.비디오제작.영화등 영상소프트 관련 산업을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으로 규정,금융.세제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특히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벤 처 캐피털 지원을 활성화,영상산업 관계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과감히 수용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컴퓨터그래픽.가상현실(Virtual Reality)등 새로운영상물 제작을 시도할 경우 이를 새로운 기술개발로 평가,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점도 영상산업 육성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하는것이다. 영상산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련 중소기업창업에 대해 소득공제와 조세특례 혜택을 주고 영상기술에 대해 첨단기술과의 동등한 대우,영상업체의 법인전환때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등은 영상산업에 여러기업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육성방안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문예진흥기금을 영상산업진흥기금으로 전환,출연하기로 한 결정이다.당초 영상산업진흥기금을 연간 2백50억원 규모에 이르는 문예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지원받고 일부를 정부에서 출연하는 형식으로 조성 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다.
이번 건의안에는 또 영상산업중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가 예상되는 만화영화.게임소프트웨어 분야를 전략적인 선도부문으로 선정,집중적인 지원을 해줄것을 제안하고 있다.
〈高昌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