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단축하고 구비서류 감축-광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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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의 민원처리가 법정기한보다 훨씬 빨라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감축된다.광주시는 18일 행정부문 경쟁력강화방안의 하나로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관계없이 민원처리기간을최대한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감축시키는「민원행정 개선대책」을 수립,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원행정개선대책에 따르면 법령상 3일인 여권발급신청기간이 1일로 단축되고 60일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처리기한이 30일로 앞당겨지는 등 시.구청 민원 9백15종중 20.9%인 1백91종의 처리기한이 법정기한보다 50%이상 앞당 겨진다.
또 7일로 돼있는 건의.진정이 각각 4일과 5일이내로,건축물준공검사는 7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단축되는 등 68.7%인 6백28종의 처리기일이 현재보다 30%이상 단축된다.
시는 이밖에 민원접수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건축물사 용검사 신청때 설계도서를 제외시키는 등 모두 58종의 민원에 대해 총 78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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