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貨 절상폭 축소 시켜야-금융연구원

원화의 대미(對美)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대외무역부문의 손실이 커져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질지도 모르는 만큼 환율절상폭을 줄이고 대신 가계대출등 민간신용과 재정지출을 동시에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정책대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朴英哲)은 10일 내놓은 「향후 1년간(94년4월4일~95년3월4일)의 경제전망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통해 외국자본유입에 대한 대책을 현재와 같이 환율에만 매달리다가는 수출가격경쟁력을 더 떨어뜨릴 공 산이 크기 때문에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대출등 국내신용과 재정지출을 함께 줄이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다섯가지 정책시나리오별 내년도 영향을 분석하고▲국내신용증가율을 1% 포인트 하향조정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되나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있으며▲정부소비증가율을 1% 포인트 하향조정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률에큰 영향이 없으면서도 경상수지 개선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또 대미 달러 환율이 1% 포인트 추가 절상되고 정부소비증가율과 총통화증가율이 1% 포인트 하락하면 물가안정.성장률 둔화와 함께 경상수지는 악화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볼때 향후 예상되는 경상수지악화.물가불안.경쟁력약화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절상폭을 줄이고 통화공급목표를 하향조정하며 재정지출축소로 시중돈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조합을 쓰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그래도 유지한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연간 7.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 6%,경상수지 적자는 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金光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