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官주도 가격통제 물가 부추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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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정감사에서는 물가불안,서울시의 지방세정의 난맥,한강의 오염문제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경제기획원=물가(物價)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문희상(文喜相.민주.의정부)의원은『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진단부터 잘못했다』면서『장바구니 체감(體感)물가는 6%정도가 아니라 1백% 이상 올라 있다』고 주장했다.김진영(金鎭榮.무소속.
청주갑)의원은『그런데도 지난 추석때엔 정부가「사상 처음으로 물가가 내렸다」고 강변해 주부들을 실소케 했다』고 힐난했다.
의원들은 물가 실패의 근본 원인을 신(新)경제 5개년 계획의「근본오류」와 연결시키기도 했다.구태의연한 관주도형 인위적 가격통제방식을 채용한 결과라는 지적(李明博.민자.전국구)이었다.
李의원은『공산품 가격의 인위적 통제 방법으로 물가 를 잡는데 기능해온 경제기획원의 물가국은 기능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보처=정상용(鄭祥容.민주.광주서갑)의원은『80년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5공말까지 계속된 이른바「보도지침」의 작성.지시등 언론 통제를 주도해온 핵심 인물들이 아직도 공보처등 요직에건재해 있다』며『이 때문에 정부의 과거 청산,언 론개혁의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과거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서울.경인지방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재무위소속 박일(朴一.민주.전국구).최돈웅(崔燉雄.민자.강릉).장재식(張在植.민주.전국구)의원은『경제개방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늘어나고있는만큼 세무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 조.
朴의원등은『지난해 세무조사를 당한 외국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1개법인 평균 9억4천여만원인데 비해 같은해 외국법인이 낸 세금은 평균 2억5천여만원에 불과하므로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과실송금.이전가격 조작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 다고 봐야 한다』며 세정(稅政)강화를 촉구.
민자당 김덕룡(金德龍.서울 서초을).정필근(鄭必根.진양).박명환(朴明煥.서울 마포갑).김범명(金範明.논산)의원은『실명제가실시됐으나 과표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자료 거래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주류거래등 각종 무자료거래에 대해 강력한단속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 임춘원(림春元.신민.서울 서대문을)의원은 새정부 출범후 지난8월까지 금품수수등의 대가를 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주는등 비리를 저지른국세 공무원은 국세청 자체감찰결과 무려 8백81명이나 되는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방세뿐아니라 국세분야도 부조리투성인데 과연 근절대책은 없는것인가라고 추궁.
◇한강환경관리청=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한강주변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집중 논의.
특히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서울 성북을)의원은 잠실수중보와 팔당댐사이의 상수원오염원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직접촬영한 VCR를 상영해가며 오염실태를 설명.민주당 원혜영(元惠榮.부천 중을)의원은『지난 6월의 잠실수중보 준설작업후 대장 균수가 5~7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보다 면밀한분석과 오염예방대책을 요구. 〈高道源.金鉉宗.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