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日차부품시장 참여 노림수-차량검사제 폐지

[東京=郭在源특파원]지난달30일(미국시간)로 일단 막을 내린美日포괄경제협의에서 美정부가 내심 최대타깃으로 잡은 것이 자동차의 보수용품이라며 일본정부와 업계는 대국을 마친후 복기하고 있다.美정부가 전폐를 요구한 차량검사제도는 언뜻 보면 별게 아닌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의 일본연구가 대단히 치밀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차량검사제와 관련해 노린 포인트는 「중요보안부품의 삭감」과 「지정.인증공장의 완화」다.일본에선 차량검사전 새차에 들어가는 것을 「취부부품」이라하고 검사후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보수용부품이라 부른다.보수용부품은 부품메이커가 완성차메이커의 부품판매 자회사를 통해 유통하는 純正부품과 도매업자등이 취급하는 일반부품으로 나뉜다.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에 따르면 신차판매부진으로 부품메이커의 매상은 최근 수년간 거의 늘지않고 있지만 공업회가맹 약4백70개사의 93년도 매상고합계는 수출분을 포함해 전년비 6.6% 줄어든 13조6천3백26억엔.이중 보수부품은 약11 %인 1조5천억엔규모다.또 수입품등 가맹사이외의 매상고도 취부부품.보수용합쳐 1조엔을 넘고 있는 등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 규정에 중요보안부품으로 수백개 품목이 지정돼 있어 사실상 외국제의 시장참여가 막혀있 는 셈이다.예컨대 중요보안부품의 하나인 완충기(쇽업소버)만해도 연간 2천억엔에 이른다. 또 일본 국내에는 약8만개의 자동차정비공장이 있는데 이중 약2만개가 차량검사를 대행하는 지정공장이다.게다가 2만개중 9천개가 자동차딜러가 운영하고 있어 부품은 거의 순정품이다.그외의 공장에서도 보수후의 사고책임문제를 생각해 7대3 의 비율로순정품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를 생각해본다면 미국의 노림수는 금방 잡힌다.부품시장참여를기도하면서 자동차.부품관련회사들의 계열거래를 깨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주도면밀한 노림수에 日통산성과 운수성이 대책 마련에 골치를 앓기 시작했다.이것이 향후 협상에 최대의 불씨가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