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시장 과감히 개방-새경제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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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일 임명장을 받은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박재윤(朴在潤)재무장관,한이헌(韓利憲)청와대경제수석등 새 경제팀은 경제의 성장보다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등에주력할 방침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5일 오전 이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수출.물가.경제성장등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경제팀은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관계기사 3,5,25,27面〉 새 경제팀은 이와함께 금융.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개방문제와 관련,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洪부총리와 朴장관은 4일 인터뷰에서『금융산업을 진정한 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장관은『금융기관의 자율적 발전을 돕겠다』고 말하고『시장개방에 대비해 금융기관도 정부의 보호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수석도 5일『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금융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며『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금융시장개방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제 도입과 정부의 규제완화등이 급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洪부총리등은 또 물가문제와 관련,『연말억제선인 6%선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다만 정부의 무리한 가격억제방식이 아닌 통화와재정등 거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한국은행의 독립문제에 대해 이들은『아직시기상조』라고 밝혔으며 韓수석은『다만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韓수석은 대기업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25%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金대통령이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다』고 전제하고『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대기업은 독립경영체제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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