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훈련 늘고 군비증강-김 육군참모총장 國監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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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육군본부.인천시.총무처.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관계기사 4面〉 ◇국방위=김동진(金東鎭)육군참모총장은 4일53사단 장교탈영사건과 관련,『초급간부의 지휘권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金총장은『부대현실 진단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군(軍)감찰요원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간부와 사병의 의식상태와 상하급자간의 갈등요인,부대지휘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 다.
金총장은『최근 북한 지상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군비를 증강하는등 군사능력과 준비태세를 보강하고 있어 도발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金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93년에는 2천1백14건이던 북한군의 훈련활동이 94년 현재 2천7백40건으로 늘었으며 지난 1~2월에는 15개 전방사단이 야외전술훈련을 했고 7~8월에는 5개사단이 예성강일대에서 도하(渡河)훈련을 했다』고 보고했다.
金총장은 이어『북한은 노동1호와 대포동 1,2호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평양과 정주에 스커드미사일의 추가배치 준비를 하고있으며 개량형 탄두를 생산하는등 신형 무기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金총장은 북한의 군비증강과 관련,『20개 군단을 임무형으로 증.개편했으며 장거리 사정포를 1백70㎜2백88문에서 3백24문으로,2백40㎜ 1백26문에서 1백66문으로 증강했다』고 보고했다. 〈金敎俊.朴承熙기자〉金총장은『북한군은 6월14일 이후 국군의 5사단경비지역에 52회를 정찰한 것을 비롯,전방 4개지역을 집중 정찰하고 있다』며『이는 특수부대요원의 침투로 개척 또는 타지역 침투를 위한 기만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金총장은『북한은 잠수정 1척과 공기부양정 15척을 건조,2개연대의 동시기습상륙이 가능한 전력을 갖췄으며 공기부양정은 1백28척이 됐다』고 말했다.
◇행정경제위=총무처에 대한 감사에서 문희상(文喜相.민주.의정부)의원은『하급 공무원 재산공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년 9만4천명,96년 19만2천명에 이르는 해당 공무원의 등록 재산에 대한 실사(實査)의 실효성부터가 의문스럽다』면 서『재산공개의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수(文正秀.민자.부산북갑)의원은『현재 총무처윤리위원회의 인력(15명)만으로는 그동안 3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3천5백명의 재산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95년부터 공무원 재산공개가 확대될 경 우 그에 대한 실사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실사 실효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내무위=인천시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북구청 조세비리를저지른 안영휘(安榮輝.前북구청세무1계장)일당의 배후에 북구청 관내 유지들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며 은폐의혹등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