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융분쟁조정 2원화 문제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 정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대상범위를 은행.증권.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까지 확대하고 이들 서비스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을 기존의 금융분쟁조정기구와 병행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논의되고 있다.
그 논거를 요약하자면 현재 금융.증권.보험서비스 분야는 소비자보호법상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 감독기관 산하에 설치된 별도의 피해구제 기구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나,이들 피해구제 기구는 사업자의 입 장에 치우치기 쉬워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위와같은 개정방안은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견 타당해 보이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를 제도화하여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원화된 제도하에서 분쟁조정 업무가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현행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이 정하고 있는 관련 서비스에 관한 분쟁조정이나 소비자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은 모두 제시된 조정안을 양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당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다.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하여 조정안의 수락을 강요할 수는 없다.
현행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활동이 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생각이라면,사업자들은 분쟁조정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소비자의 이익만이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조정기구 를 이원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조정기구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는 율도 극히 저조해질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제도운영의 효율성도 검토되어야 한다.현재 각 감독기관 산하의분쟁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활동은 당해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사뿐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등 감독기능을 행사하기 위한 조사이기도 하다.그러나 분쟁조정활동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우 각 감독기관에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하게 될 것이므로 행정의 비효율화가 초래된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산하의 조정기구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금융.증권.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들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정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문제의 초점이라면 기존 조정기구의 개선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일 것이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