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포괄경제협상 결과 양국표정-워싱턴 시각

[워싱턴=陳昌昱특파원]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美日포괄경제협상의결과를 두고 「정략결혼」이라고 평했다.
미일 양국이 협상결렬에 따른 무역전쟁이라는 결과를 원치않았기때문에 미흡하나마 부분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지루한 협상을 서둘러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합의할 자세가 돼 있었고 실제로 정략결혼은 이뤄졌다』고 美프루덴셜증권사의 마이클 아호 수석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은 물가인하를,미국은 다소라도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협상결렬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과 달러화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타협의 원인이 이런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오히려 협상이 깨졌을 경우 두 나라 정부가 입게될 국내정치적인 타격에 대한 부담이 양보를 이끌어 냈다는 얘기다.
사실 미국은 이번 주에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이행법안 의회통과가 걸려있는데다 내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아무런결실없는 對日무역협상은 국내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협상을 아무런 성과없이 파국으로 끝내기 보다는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편을 선택한 셈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역제재결정에 대한 발표시기를 늦추는등 일본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시한을 넘겨가며 막바지까지 안간힘을 썼다.
결국 일본측이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3개분야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양보자세를 보이자 캔터대표는 즉각 클린턴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클린턴은 자동차부품에 대해 PFCP지정 대신 일반 301조로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캔터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對日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수치목표설정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결과중시라는 측면에서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동차부품에 대해 일반 301조를 적용한 것은 시간차이가 있을 뿐 슈퍼 301조와 비교해 효과면에서는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미흡한 합의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과거 협상결과를 볼 때 양측이 일단 합의는 해 놓고 나중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합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미국이 특정한 분야의 시장점유율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객관적 기준설정이라는 목적은 달성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의 협상대표들은 당초 주장대로 수치목표설정을 끝내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