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무역과장 私屋에 예산낭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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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외무통일위가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등 6개상임위가 관련부처의 소속기관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상공자원위 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KOTRA의 기능.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격려성 질의에 치중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경영이 방만한데다 부산 국제종합전시장건설계획은 잘못됐다고 추궁해 대조.
민자당 금진호(琴震鎬.영주-영풍)의원은『KOTRA의 해외주재직원들은 외교관 지위를 받지 못해 주재국에서 신분.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신속정확한 통상정보 수집을 위해 KOTRA해외주재 직원들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강조. 또 같은당 유승규(柳昇珪.태백)의원은『우리의 무역전시장은 1개소에 9천5백평으로 경쟁국인 대만(3개소,3만평).싱가포르(3개소,4만1천여평).홍콩(3개소,2만1천여평)에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KOTRA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 을 제기.
반면 민주당 유인학(柳寅鶴.영암)의원은『최근 3년간 KOTRA가 해외무역관장 사옥을 구입한 곳은 모두 21개국이며 구입비용은 총1천12만5천여달러나 되는데 이 액수는 21개국 해외무역관 1년예산과 맞먹는다』면서『무역진흥보다 해외 부동산투기에 힘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
역시 민주당의 안동선(安東善.부천 원미).박광태(朴光泰.광주북갑)의원도『제2국제종합전시장 부지가 당초 KOTRA도 최적지로 평가한 경기도 일산에서 부산으로 뒤바뀐 것은 민자당 부산출신 의원들의 압력때문이 아니냐』고 추궁.
◇대한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민주당의 김옥천(金玉川.전국구)의원은 지난 6월까지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사를 해주고 받지 못한 돈은 총9억 4천8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6%인 8억1천6백만달러가 1 년이상된 악성미수금이라며 대책을 촉구.
민주당의 김봉호(金琫鎬.해남-진도)의원은 해외건설업체에 대한문호개방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은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방해하는 강제가입제도를 유지하는등구태의연하게 대응하고있다며 시정을 촉구.
◇통신개발연구원=체신위 소속의원들은 여야(與野)한목소리로 통신개발연구원의 불합리한 연구인력 운용을 꼬집고 연구 자율성 확보방안을 집중추궁.
민주당 김병오(金炳午.구로병)의원은『최근 3년간 채용한 박사학위 취득자 22명 전원이 해외파고 그나마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미국 학위취득자』라며『연구인력이 특정국가 학위취득자에 편중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
민자당 이재명(李在明.전국구)의원은『통신관련분야의 정책.제도등을 연구하는 통신개발연구원 박사급 인력이 모두 사회과학분야출신』이라며『이 상태에서 전문화돼가는 정보통신분야 요구를 어떻게충족시킬 생각이냐』고 지적.
〈李年弘.朴承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