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공조수사 왜 안되나

국민들은 『나다니기도 무섭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경찰은 무얼했나」하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두 끔찍한 사건이 쉽게 해결되긴 했으나 모두 피해자의 신고나 범인의 자수에 의한 것이다.경찰은 택시납치살해사건의 범인으로부터「아직까지도 나의 범죄를모르는가…바보같이」「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자수하기전에는…」이란 비아냥까지 받았다.
이래서는 안된다.이런 치안(治安)능력으로는 경찰이,더 나아가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는 질타를 당하고,범죄인에게는 우롱을 당하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수 사력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경찰의 결정적인 허점은 공조(共助)수사체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해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사건을 떠넘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사건발생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요즘처럼 범죄가 광 역화(廣域化).기동화(機動化)하고 있는 때에 일선 기관의 자세가 이렇다는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의 FBI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구상(構想)도 나오고 있으나 인력상으로 보나,예산으로 보나 적절한 생각이라곤보기 어렵다.그 보다는 경찰청 내부에 중앙수사본부같은 체제를 갖추는게 현실적이다.더구나 경찰청의 기본기능중 하나가 공조수사의 명령과 지휘인데 왜 그것을 그동안 제대로 못했느냐가 문제다.이에대한 책임추궁과 대책마련이 기구신설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과거에 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비상근무령이나 내리는 식의 일선 경찰관 닦달에 그쳐서는 안된다.왜 일선서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가.공조수사는 왜 안되는가.그를 바꾸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 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만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회에 경찰의 조직,인력배분,그리고 예산을 백지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그래서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직개편과 수사비등 예산의 대폭 증액이라도 해야 한다.
정말로 돈이 없어 수사력이 이꼴이라면 세금을 더 낼 각오도 되어 있다는게 국민의 심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