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無주택속의 주택 寡占

집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이 64만여명에 이른다는 내무부 통계는 주택정책의 앞날에 많은 시사(示唆)를 준다.아직도 무주택자가 전체 가구의 25%를 넘는 상황에서 다(多)주택자의 급증은주택공급 못지않게 주택임대업의 양성화와 그에 따 른 세무관리의철저를 요구하고 있다.요컨대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세를 놓는 사람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진 것이다.
내집 마련을 평생 소원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분양순서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때문에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계속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명제를 이번 통계는 제시하고 있다.주택 2백만가구 건설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91년에는 주택투자가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8%나 됐다.이것이 지금은 8%대로 떨어진데서 주택건설에대한 열기가 식었음을 알 수 있다.무주택자의 양산(量産)이 사회불안의 가장 큰 요인임을 잊으면 안된다.
정부는 이미 집 5채이상 가진 사람을 주택임대업자로 양성화시켜 세금을 철저히 거두는 정책을 구체화시켰다.이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그러나 주택임대업 육성과 무주택자 해소정책이 충돌할 때에는 당연히 후자(後者 )에 비중이두어져야 한다.주택자원을 분배할 때 이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한다.무주택자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주택과점(住宅寡占)에 대한 배려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또 다주택 소유자를 모두 투기혐의자로 봐선 안되지만 주택 보유과정에 따른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돼야 한다.재산세 부과와 수납을 맡은 지방 공무원의 행태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주택보 유 실태가 밝혀진 이상 주택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받을만 하다.공급확대에걸림돌이 되는 아파트 분양가(分讓價)에 대한 규제나 주택금융에대한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아울러 복잡다기(複雜多岐)한 현행 주택분양 절차도 간 소화해야 한다.주택과점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자가(自家)보급비율을 확대하려면 가일층의 공급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