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억제 위한 고육책-油價연동제 개편 배경

유가 연동제 개편은 턱까지 찬 소비자물가 상승률(8월까지 작년말 대비 6% 상승)을 어떻게든 낮춰 보겠다는 정부의 안스럽기 까지한 물가상승 억제 총력전에서 비롯됐다.
큰 흐름이야 97년이전에 하기로 한 「유가 자유화」라는 어차피 갈 길을 가는 것이며 그 속도를 조금 앞당긴 것이라지만 문제는 그 속셈이 다른 데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야 기름값이 내려 가니까 국제 시세에 더 근접하 도록 유종별 가격구조를 조정하는 등 유가 연동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반대로 기름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을 때는 또다시 정부가 더 옭아매려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이번 유가 연동제 개편의 시동 은 경제기획원에서 걸렸다.
애초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름 값에 붙는 특소세의 세율을 낮추려고 하다가,지난 7월 특소세율을 내린 지가 두달 밖에 안되고 세수(稅收)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가 체계를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번 유가체계 조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7% 포인트내려가는 효과가 나지만 교통세의 세수는 연말까지 7백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상공자원부가 분석했다.
유가 자유화는 문자 그대로 국제 현물 시세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휘발유 값을 낮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얼핏 보면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한 휘발유값을 낮게 가져가면 갈수록 좋겠지만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 형편을 고려해야하고 과도한 유류소비는 공해물질을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특히 산 업체에서 많이 쓰는 벙커 C유의 값이 올랐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값이 헐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투자를 게을리한 측면도 있는 만큼 가격 인상이 적절한 에너지 절약을 이끄는 동기가 될 것으로 상공자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휘발유 값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려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또 등유 값은 내려가고 경유 값이 올라 가격차가 줄어듦으로써 겨울철 난방용(보일러)으로 등유 소비가 늘어나 겨울철에 등유 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다.
따라서 휘발유와 등유에 대한 특소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벌써부터 정부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