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협약안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찬성'을,노동계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 앞으로 건널 파고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일자리 협약이 '새로울 것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재계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재계와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환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 유연성, 구조조정 원활화, 임금안정 등의 부문에서는 재계의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무는 "노사정위원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이나 구조조정 문제에서 보다 개선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의 전격 합의와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고용확대에 필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임금안정과 노사관계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정이 인식을 공유한 것은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상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안 합의는 기업과 정부는 물론 노동계 역시 현 경제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일자리 만들기 협약에 합의했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구체적 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사회협약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런 합의정신을 살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부문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불만스런 표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잠정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는 데다 노동자들의 부담만 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휴일에 일자리 협약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려고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내용들로 협약안이 채워졌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용 안정을 완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것도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비록 민주노총이 배제됐지만 협약안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일자기 만들기 방안을 마련, 정부 및 사측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9일 노.사.정 협약안에 대한 입장과 새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 없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억제만 시도하는 등 합의 정신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합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디지털뉴스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