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NAFTA전문가 리머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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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北美자유무역협정(NAFTA)이 요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域外國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NAFTA 자체가 보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NAFTA가 멕시코에 대단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관세를 3% 정도 인하하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안된다.문제는 85년 멕시코가 자유화정책을 도입한 이래 성장을 지속,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멕시코의 부상으로 노동집약적인 부문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역설적이지만 韓國같은 나라는 이런 사태를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다.
-NAFTA가 확대될 경우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美國은 정치적으로 이를 반길 입장이 못된다.한국으로서도 거리상 불리하다.차라리 中國을 선택하라고 권하겠다.북미시장을 겨냥해서라면 멕시코에 직접투자를 하는 쪽이 유리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추진하는 등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주도하는 한편 NAFTA를 결성,지역주의를 강화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미국의 입장,미국의 세계화전략은 무엇인가.
▲미국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그러나 지역주의와 글로벌리제이션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피터 서덜랜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총장이 미국등 강대국의 WTO협정 비준지연으로 WTO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미국이 결국 WTO협정을 비준할 것으로보는가. ▲美의회는 보호주의적이고 미국내에서도 보호주의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있다.美정부 또한 주권침해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비준을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NAFTA의 비준도 당시로서는 불투명했다.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