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 "지역 균형 빌미 정치쇼" 반발

◆'지역 균형' 갈등=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로스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수도권 대학 대신 지방대를 뽑으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지방 국.사립대 입장은 달랐다. 심경수 충남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시행령 5조에 나와 있는 지역 균형이 시행되는 것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경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낙현 영남대 법대 학장은"대구 한 곳, 경북 한 곳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개별 권역 내의 시.도별 배분을 기대했다.

2000명의 로스쿨 총 입학 정원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생과 큰 차이가 없어 의미가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란 말로 정부가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영 동국대 법대 학장은 "지방 로스쿨 졸업자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총 정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논란 많은 사안을 밀어붙이면 차기 정부도 로스쿨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변수로 떠오른 사법시험 합격자 수=로스쿨 인가 심사 기준엔 사법시험(사시) 합격자 수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시 합격자의 90%가 서울 권역 소재 대학 출신들이다. 2002~2006년 사시 합격자 4908명 중 서울 권역 소재 대학 출신자는 4393명으로 전체의 89.5%였다. 현재 로스쿨을 추진 중인 43개 대학만으로 재분류하면 전체 사시 합격자 4800명 중 4349명이 서울권(90.6%)이다. 6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경합 중인 대전 권역은 최근 5년간 사시 합격자가 28명(0.6%)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사시 2차 합격자 가운데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대학이 43개 유치 준비 대학 중 8곳이나 된다. 이들 대학은 해당 항목(25점)에서 모두 최하 점수인 5점을 받게 된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낸 대학들은 "사시 합격생 90%를 배출하는 지역과 0.6%인 지역을 대등한 권역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배노필.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