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헌법재판관 人事청문회 논란 재연

○…오는 14일로 임기가 끝나는 헙법재판관 7명중 국회선출 몫인 3명에 대한 人事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소집 요구로 열린 5일의 국회 법사위는 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지지부진.이날 여당의원들은『인사문제는 전통적으로 토론없이 매듭지어졌다』며 인사청문회 자체에 부정적인 반면 야당의원들은 美國상원의 청문회등을 예시하며『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장.차관등 국가 주요직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검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인사 청문회 도입을 주장.
그러나 청문회의 소관문제를 놓고도 민자당의 朴熺太위원장(南海-河東)은『지금까지 인사문제는 국회운영위에서 담당해왔다』면서『이번의 경우도 법사위에서 다룰 성질의 것인지 여부부터 운영위의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의 張基旭(전국구),신민당의 劉守鎬의원(大邱中)등은『법조인을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은 유권해석 이전의 상식문제』라고 반박.
〈高道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