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 입시부활 건의-교육개혁 종합 구상案

중앙일보

입력

사립고교는 물론 사립중학교에까지도 입학시험의 부활을 포함한 학생선발자율권을 부여하는등 私學자율을 확대하고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수준까지 확충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교육개혁위원회(敎改委.위원장 李奭熙대우재단 이사장)의 교육개혁안이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지난 2월 구성돼 교육개혁시안의 연구를맡아온 敎改委는 5일 총 11개항의 「교육개혁 종합구상안」을 최종 확정,金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계기사 3,8面〉敎改委는 우선 추진할 3대 과제로 私學의 자율화.교육재정 확충.대학경쟁력 강화를 선정했으며 그중 사학자율화의 구체적 시책으로 원하는 사립 중.고교에 한해 ▲학생선발▲등록금 책정▲교육과정 운영등의 자율권을 줄 것등을 건의했다. 또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교육세의 추가항목 신설및 인상,기부금등을 통한 민간재원의 확충등을,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 대학의 다원화.특성화를 제안했다.
사립학교의 학생선발등 자율화는 중학 무시험입학(68년)및 고교평준화(73년)가 20여년만에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며,특히 고교입학방식의 경우 교육부에서도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에 10월말까지 개선안의 연구를 의뢰한 상태여서 어떤 형태로 든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敎改委는 이와 관련,11월중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나 조기 과열과외현상등 과거의 부작용 재현을 우려한 논란이예상된다.
敎改委는 사립학교에 대한 일련의 자율화와 관련,『공립에 비해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며,특히 평준화에 따른 중.고교육의 획일화.하향평준화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마다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발권의 허용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며 자율선발을 원치않는 학교는 계속 學群내 추첨방식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敎改委는 재정확충과 관련,98년까지 교육재정의 GNP대비5% 확보를 포함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의 대폭 인상▲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한시적 설치▲교육공채 발행▲도시계획세에 교육세 부가등 세제 신설및 세액의 인상을 촉구했다.
敎改委는 이들 3대 과제의 세부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며▲대입제도 개선▲학제개편등 나머지 8개부문에 대해서도 내년중구체안을 확정,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金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