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末까지 세금우대저축들면 稅감면-세제개편안 대폭 손질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이 크게 수정됐다.
당초 세금우대저축과 장기보험(만기 3년 이상 짜리)에 대해 96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으나 이달말까지의 가입자들에게는 기존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장기보험은 만기때까지 보험차익에 대해 非과세하고,세금우대저축은 가입후 3 년까지 이자에 대해 지금처럼 저축 종류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5%의 세금만물리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4面〉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98년까지의 가입자에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채권을 實物로 갖고 있을 때 96년부터 이자소득세를 무겁게(40%)물리려던 방침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94년 세제개혁案 보완대책」을 마련,이번 주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정案은▲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를 96년부터 하루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배우자 상속 때의 과표공제는 95년부터 8억원에서 10억원으로▲산림소득공제는 96년부터 年 1백5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등유의 특소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작되면 근로자.사업자가 내는 돈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사업자는 비용 인정)를 해주고▲상속.증여세의 조세시효는 10년에서 10~15년으로 늘리는 한편▲98년부터는 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