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 산업보조금17개폐지 15개 凍結

작년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라 내년부터 출범할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맞춰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 17개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돼 오는 99년,늦어도 2002년까지는 폐지된다.
또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지원등 15개 지원금제도는「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돼 현수준에서동결(지원규모 확대 不可)된다.
정부가 현재 민간에 주고 있는 각종 산업보조금 58개 가운데WTO체제가 발효됨에 따라 32개가 감축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며,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허용보조금」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 26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WTO보조금 협정에 따라 국내 산업보조금을「금지」「상계가능」「허용」등 세가지로 분류하는 작업〈表참조〉을마무리했다.
일부 보조금의 경우 시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같은 작업결과는 이미 관계부처 실무자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업보조금 분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토대로내달까지 산업지원제도의 틀을 새로 짤 계획이다.
한편 UR협상국들은 내년초 WTO체제가 가동되면 3개월내에 WTO기준에 의한 금지보조금을 WTO측에 통보하고 선진국은 이를 3년내,開途國은 5년 또는 8년안에 철폐해야 한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일부에서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쌀 개방에서와 같이 보조금 분야에서도 개도국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