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비준지연 계속땐 UR무산 경고-가트 총장

[제네바 로이터=聯合]피터 서덜랜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총장은 2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비준문제와 관련,전세계 강대국들이 UR협정 비준을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정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서덜랜드 사무총장은 이날 이탈리아 세르노비오에서 재계지도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美國.유럽연합(EU).日本등이 지난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서명된 UR협정이 내년 1월 발효되도록 하는데 있어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정비준이 지연될 경우 보호무역주의 세력들이 재결집,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정책압력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줄것이라면서 보호무역주의 세력들이 번영과 국제안정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친 점은 최근 역사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제네바 GATT본부에서 공개된 서덜랜드의 이같은 연설내용은 특히 의회가 UR협정을 신속히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이 점증하고 있는 美國을 겨냥한 것이라고 통상관리들과 외교관들은 분석했다.
미국의 일부 공업및 농업부문 로비세력및 노동.소비자 단체들은UR협정 발효때 평균 3분의1에 해당하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등에 위기감을 느껴 UR협정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는 협정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UR협정은 현재까지 1백25개 GATT 회원국중 26개국이 비준절차를 마쳤으나 상당수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비준을 지켜본뒤비준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