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경제성장>下.정치 합법성만이 안정적 성장 보장

민주주의란 가치있는 제도지만 대신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라고 흔히 여겨지고 있다.이해집단끼리 다투거나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인다든지 아니면 입법과정은 곧잘 교착상태에 빠진다.경제개혁을 이루기전에 민주화된 러시아야말로 바로 이런 모습이다.
鄧小平의 중국이야말로 이런 트레이드 오프(相反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채찍 소리와 낭자한 피는 成長의 제단에 바칠만한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다.
수많은 나라와 수십 세기에 걸친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는어떠한 정치체제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성장을 촉진해왔다.鄧小平은 이에 대해 반박하겠지만.
민주주의의 경제적 효율에 관한 첫번째 근거는 이 제도가 자본주의적 발전에 필수적인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점이다.독재자도 이를 보호해줄 수 있다.그것이 鄧이 이룬 업적이다.
鄧은 70년대 후반 농민을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일정한 자유와재산권을 부여해 주었다.그 결과 중국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특히 지난 5년간은 연평균 두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은 법과 시민이 아니라 鄧이 지배하는 나라다.鄧사후 여지껏의 권리가 계속해서 보장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그가사망할 경우 중국은 권력투쟁을 비롯,사회적으로 만연된 갈등구조가 예상된다.이런 불안정이야말로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커다란 의문 부호를 찍게 만들고 있다.
정치적 합법성 없이는 통치가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그런 방식의 통치는 결국 국내외 투자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재산을지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에르네스토 세디요 신임 대통령은 멕시코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만 한다.그것만이 자신과 전임자 살리나스의 경제개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다.
중국의 鄧小平을 찬양하는 서구의 일부 펀드 매니저나 경제전문가들은 한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민주주의를 위한 경제발전이다.그들이야말로 중국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 장본인들이 아닌가. [本社特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