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통체계 3단계로 통합-교통개발硏,개설.운영방안

교통개발연구원이 마련한「남북교통로 개설및 운영방안」은 통일에대비,처음으로 도로.철도.항만.항공등 남북교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방안은 단기적인 교통로 개설및 운영과 함께 중.장기적인 남북 종합基幹 교통체계 구축방향등을 담고있어 21세기 한반도 교통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전이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인적.물적교류가 언제라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이의 전제가 되는 남북교통망 계획 마련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였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91년12월과 92년 9월 두차례 발표된「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통해『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항공로를 개설한다』는 추상적인 합의만 해논상태였다.
교통수단.운행방법.승무원 출입절차.통과지점 선정등 실무적인 문제들은「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으나 남북 교통로 연결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는데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겹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점진적 통일 접근방안에 입각,상호 이질성으로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남북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끊어진 교통연결로의 개통과남북통행및 운송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국가연합이 구성되는 2단계에서는 북한지역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공동 투자계획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단 일국가가 구성되는 3단계에서는 남북 교통시설의 완전 통폐합과 교통관련 시설운영및 관리행정 체계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북 교통망 연결은 시설복구와 교통표지.신호체계의 동질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도로.철도등 내륙육상교통보다 제도적인 합의만으로 활용이 가능한 해운.항공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연구결과는 지적하고 있다.
부문별 교통망과 관련,도로의 경우 문산~판문점~개성를 잇는 국도 1호선과 철원~평강의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동해안을 따라 간성~장전을 잇는 국도 7호선을 신설하되 교류초기에는 승용차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 중심으로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는 경의선(개성~판문점~문산).경원선(철원~평강~복계)을복구하고 도로가 부실한 북한지역내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와 트럭등 철도교통과 연계한 항공 교통수단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열차운행은 초기에는 남북한 열차가 경계지점까지 운행한후 煥乘.煥積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거쳐 주요 도시까지 운행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金石基.尹碩浚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