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시행 위한 자금 조달계획 통과-美상원 금융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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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워싱턴 AP.聯合=本社特約]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안 시행을 위한 클린턴 정부의 첫 조치인 자금조달 계획이 29일 美상원 금융위원회에서 농민출신 의원들의 반대속에 통과됐다.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는 향후 5년간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에대비,지출삭감과 1백20억달러의 增稅등을 골자로 한 클린턴 정부의 자금 조달계획을 11대9로 통과시켰다.
자금조달계획은 UR협상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입법 조치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목으로 이런 입법조치중 의회로부터 첫 동의를 받은 것이다.
로이드 벤슨 美재무장관은 자금조달 계획중 가장비판받은 부분이었던 초과 납부 세금에 적용하는 국세청 이율을 7%에서 5.5%로 낮추는 대신,인하된 이율 적용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1만달러 이상의 세금 납부법인에게만 적용키로 의원들 과 합의함으로써 자금조달계획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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