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쌀 생산.유통 완전 자유화-新식량법마련 국회제출키로

[東京=聯合]일본정부는 쌀 생산에서 판매까지 정부가 엄격하게통제하도록 돼있는 현행 食管法을 폐지하는 대신,쌀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생산면에서도 농가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내용의 新식량법을 마련해 오는 가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 다.
일본 농수산성은 新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새로운미곡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수산성은 29일 비축미 관리와 비상시 대응에 한해서만 일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외의 쌀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모두 민간에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새 식량법을 제정키로 함으로써,50년이상 지속돼온 정부 주도의 食管法은 없어지게 됐 다.
농수산성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쌀 정책은▲쌀의 생산조정(경작면적축소)제도는 농가등의 의사를 반영,선택적으로 적용하고▲쌀의 제 1차 集荷에 도매업자의 참여 인정▲집하,도.소매 업자의지정제,허가제를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