骨材채취 허가기간 최고 5년까지 연장

빠르면 10월께부터 현재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골재채취허가기간이 골재의 부존량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되고 바닷모래를 세척만 하는 전문「바닷모래 세척업」이 새로 허용된다.
현행 골재채취 제도는 1년 단위로 채취기간을 허가토록 돼 있어 골재를 모두 채취하기 전에 허가기간이 끝나는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고쳐 골재의 부존량을기준으로 채취 허가기간을 1~5년으로 차등화,각 市.道지사가 매년초 골재채취 예정지를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제도를 바꿔 골재의 부존 정도에 따라 채취 예정기간을 임 의로 정해 지정토록 했다.
또 바닷모래를 채취해 판매할 경우 채취선.운반선.세척시설을 모두 갖춰 바다골재 채취업 등록을 마쳐야 채취와 세척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세척업만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