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근무 국가공무원 만여명 지방직 전환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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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1만1천여명을 지방공무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도에 대비하고 중앙정부의 정원감축과 인건비절약을 위한것이다. 그러나 이동대상자들과 해당부처에서는 지금까지 별 탈없이 유지돼온 제도를 왜 바꾸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경제기획원.총무처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방직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대상은▲내무부 9천5백55명▲농림수산부 1천1백34명▲교육부 2백85명▲산림청 4백88명등 모두 1만1천4백62명이다.
내무부의 경우 각 道의 소방직.농촌진흥원 직원과 각 郡의 농촌지도소 직원이 이동대상에 해당되며 농림수산부는 각 市.道의 축산물 검사원,교육부는 시.도의 부교육감을 비롯해 일부 局.課長과 郡의 교육감,산림청은 市.郡의 임업직 공무원 이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3공화국등 과거 정권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가직으로 발령냈거나 파견형식을 취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기획원 예산실 관계자는『이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어도 봉급이나 상여금.근무조건등 실질적인 면에서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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