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多주택 重課稅 백지화-세입자에 부담전가 우려해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올해 추진키로 한 1가구 多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중과방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23일 경제기획원.내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한가구가 두채이상 집을 가진 경우 재산세를 지금보다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이를 사실상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철회한 배경은 세금을 무겁게 매길 경우늘어난 세금부담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든 사람에게 전가될 우려가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집주인들이 전세및 월세를 더 많이 받을 경우 최근다소 불안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적잖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중과를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에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으나 이 용역결과도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기획원 역시 다주택 세금중과가 90년대초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 세입자보호를 위해 주택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 오히려 전세금 폭등세를 부채질한 사례를 떠올리며 재산세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 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내무부가 제출할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 세금중과방안은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