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28억원의 정당 國庫보조

政黨에 대한 國庫보조금이 내년에는 무려 9백28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나치다』는 의견이 높다.우리 역시 동감이다. 새 정치자금법은 평소엔 유권자 1인당 8백원씩의 국고보조를 하도록 돼있지만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 1회에 유권자 1인당 6백원씩을 추가로 보조토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네차례의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엔 국고보조금이 그토록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3월 깨끗한 정치를 목표로 한 정치개혁 입법을 하면서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논의될 때 이에 대한 뚜렷한 反論은 없었다.政治圈에 대한 「검은 돈」의 流入을 막고 政經유착을 방지하자면 國庫보조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데 與野가합의했고 世間에서도 별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막상 내년의 경우 1천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보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부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모처럼 정치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새 法을 한번 시행도 해보지 않고 고치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 이전에 9백28억원이란 돈은 너무 거액이고요즘 정당이 뭐 잘 하는게 있다고 그런 거액을 국민이 물어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기 어렵다.
原論的으로 말한다면 정당 경비는 정당을 만든 사람과 그 정당이 좋아 들어간 당원의 黨費,국민의 자발적 헌금으로 충당하는게옳다.국민 세금에 주로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에는 政治圈도 이런 거부감이 제기될 줄은미처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겠다.솔직히 말해 우리 역시 당시엔이 점을 留意하지 못했다.따라서 우리는 이런 法을 만든 與野 정당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싶진 않다.그러나 그 렇다고 이제 와서 法이 그러니까 하고 그 돈을 그냥 받아 챙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法을 고쳐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