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사업폐지.인삼제품 자유판매등 제도개선 청원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시.도대표협의회는 19일 인삼사업법폐지와 인삼제품 자유판매 허용 등 인삼산업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채택하고 재무부등 중앙에 건의.
시.도대표협의회는 금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인삼사업법을 폐지하는 대신 인삼사업진흥법을 제정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현 재무부소관의 인삼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
시.도협의회는 또▲인삼제품의 자유판매를 허용하고▲담배인삼공사의 기능을 생산자단체로 이관하며▲인삼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할것 등 인삼관련 제도개선을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錦山] ***하이面 편입싸고 마찰 ***경 남 ○…삼천포시의회가 경남고성군하이면을 삼천포시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가결하자 고성군의회가 편입반대 결의를 위한 임시회를 계획하는등 반발하고 나서 두지역 의회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삼천포시의회는 지난13일 임시회에서『하이면의 통신과 교통시설등 생활권이 사실상 삼천포』라며 행정구역 개편안을 가결시키고 경남도에 건의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에대해 고성군의회는『삼천포시의회가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이같은 개편안을 가결시키고 건의서를 낸 것은 고성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
[三千浦] ***他 시.군에도 협조 요청 ***충 북 ○…충북보은군의회는 최근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마련,국립공원이 있는 전국의 39개 시.군의회에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
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전액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귀속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입장료 수입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개발제한 등의 불이익만 받고 있다고 주장. 군의회는 이에따라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의 지방의회가 연대해국립공원 관리권을 자치단체가 넘겨받아 지방세 수입이 증대되도록중앙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의했다.
[報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