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막기 경제정책 조율-丁부총리 내년 흑자예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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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운영 基調의 微細한 調律에 들어갔다.
급격한 정책 변화나 확실한 事前 언급은 피하되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財政.通貨.성장등 경제 변수 전반의 운영에 「과열방지」의 안전판을 미리 설치해 놓기 위한 정책 조율이다.
한두달 전만해도 경제부처의 공통된 시각은 『이제야 성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인데 과열을 미리 걱정하고 손을 쓸 단계는 아니다』는 것이었다.
최근 하반기 경제 운영을 점검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 과정에참여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장 가동률과 취업 동향,경제성장 추세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고성장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통화나 재정의 급격한 전환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고 『자금 시장의 가수요등 공연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게끔 정책 방향을 미리 언급하는 일 조차 정부는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丁渽錫 부총리가 7일 국회 답변을 통해 『내년엔 흑자예산을 편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한 것은 가급적 基金이나 특별회계의 씀씀이를 줄여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의 흑자를 내보자 는 정책 방향을 언급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丁부총리가 역시 7일 국회답변에서 『성장.물가.국제수지등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정부 일각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가 20억달러 남짓으로 무시할만한 수준인데 무리해서 적자를 줄이려다가는 투자 .수입 억제나 물가 상승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아직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내에 확실한 의견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沈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