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촐한 「청와대 행사」 유력/대통령 방북환송 장소놓고 고민

◎북한 국가인정 어려워 난산/외교단초청·의장대 사열도 생략
김영삼대통령의 「방북 환송식」을 놓고 정부관계자들이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환영식」을 어디에서,어떻게 치르느냐는 문제도 마찬가지 고민이다.
대통령의 외국방문때는 통상 공항에서 환송식을 갖고 대통령의 출국인사를 들어왔는데 이번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육로를 이용한다고해서 국내 지방출장때처럼 밋밋하게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북한측과의 실무접촉등을 거쳐 해결할 과제도 아니다. 순전히 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남북정상회담의 다른 과제들에 가려 있어 그렇지 정부의 의전 관계자들에겐 결코 적지않은 고민거리가 아닐수 없다.
당장 부닥치는 문제가 행사장소 선정문제다.
총무처등 정부관계자들은 우선 김대통령의 북한방문은 종래의 국빈방문이나 공식방문 또는 실무방문중 어느것에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특수한 지역에 대한 특별방문」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
91년 유엔동시가입등 국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가실체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헌법해석상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영토중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지구로서 실체규명이 어렵다는 것이다.헌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하는 사람중엔 김대통령의 북한방 문을 우리나라의 한 지방인 부산이나 광주쯤 방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 별도의 환송·환영행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방북은 그 의미로나 역사성으로나 다른 어떤 국가를 방문할 때에 견줄 바가 아니다.따라서 이에 걸맞은 환송·환영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먼저 김대통령 북한방문 환송행사 장소로는 임진각·판문점·청와대가 거론되고 있다.그중 육로 출발지점인 청와대에서 하는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여정을 따라 자유의 다리가 있는 임진각이나 판문점에서의 행사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판문점은 장소가 비좁은데다 불과 몇미터 북쪽에서 대통령 일행을 안내해갈 북측 인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당하고,임진각의 경우도 대통령의 방북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많은 실향민들로 공식적 행사진행이 방해받을 수있고,3부요인등 환송식 참석인사들이 임진각까지 움직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분위기대로라면 김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환송식을 치른뒤 북한을 향해 출발,임진각과 판문점에서 출영나온 국민들에게 간단한 수인사를 건넨 후 군사분계선을 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행사규모는 공식적인 국빈방문의 경우처럼 외교단등을 초청하지는 않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국무총리·국무위원정도만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메시지를 내며 의장대사열등은 실무방문에 준해 생략할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방문후 귀경때도 회담성과에 따라 판문점에서 성명등을 발표할 수도 있겠으나 공식환영행사는 환송때처럼 청와대에 돌아와 환송식과 비슷한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김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