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청 일부 대법관/민주·재야서 반대

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등 재야·시민단체들이 윤 관대법원장에 의해 5일 임명제청된 일부 대법관 제청자에 대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변측은 7일「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개최키로 함으로써 대법관 임명동의문제가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자당과 재조법조계에서는 이에대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6일 『민주당이 주관하고 민변,법학교수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인권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4개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공청회 결과에 따라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찬반을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 문제를 놓고 인사청문회 형식의 공청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박대변인은 『공청회에서 부적격자로 지목된 인사는 사법부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차제에 국회에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직책에 대해선 자격여부를 공개적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대변인은 또 『현재 당에서는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밝혀 신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