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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사업주 대폭 지원-정부.민간공동 전용기업 설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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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낙후된 장애인직업훈련체제를 전면개선하기 위해 98년까지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내년부터 98년까지 관련사업에 집중투자하는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本報 17일字 1面 보도)이 확정됐다.
노동부.보사부.경제기획원등 정부부처와 장애인단체.학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康奉均노동부차관)는 29일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해 장애인전용기업을 설립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장기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투자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능인력화를 위해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24개 일반훈련원에 훈련생의 10%범위내에서 경증장애인 선발을 의무화하고 ▲장애청소년이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직업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전국 20개 특수학교에 전공과정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복지공사산하 재활원 두곳을 96년까지 인수,장애인훈련원으로 개편하고 97년까지 부산과 대전에 전문훈련원을 추가신설하는등 연간 7천여명의 기능장애인을 양성할수 있도록 9백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취업이 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을 신규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임금의 30%정도를 기금에서 보전해주고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1명은 경증장애인(3~6급)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부담금을 감면해 주는등 5백1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전체근로자의 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의무고용업체(근로자3백인이상)가 아니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현재 지원금 1인당 월6만9천원,장려금 1인당 월 3만4천원에서 각각 1인당 월 12만원선으로 대폭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노동강도가 높지않은 전자조립.CAD.CAM등 첨단업종의 장애인 전용기업을 설립.운영하는데 1백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우선 96,98년서울과 부산에 각각 1곳씩을 시범설립키로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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