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해결 넘어 분단극복 기대-분위기 급진전 남북 정상회담

南北정상회담 1구간에 파란불이 켜졌다.북한이 22일 오는 28일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갖자는 우리측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예비회담이 성공하면 南北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게된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北美간에 급진전되고 있는 3단계 고위급회담과 함께 북한핵문제는 그 해결의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몰고오며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도 큰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고집스럽게 안정을 위협해온 北韓은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개최를 수락하며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보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현국면을 南.北韓과 美國이 지혜롭게 이용한다면 반세기동안 한반도를 지배해온 냉정구조가 깨질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있다. 정부당국자들은 정상회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어떤 문제들에 합의를 이루어낼지 전망을 자제하면서도 남북관계에 커다란 돌파구가 열릴 기회가 넓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면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상호사찰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핵문제는 지금까지 주로 北-美협상 채널에 의존해온 것에서 남북한 채널이 별도로 마련돼 이원적인 해결노력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북핵논의는 北-美 채널이 북한이 제기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대한 위협을 철회하는 대가로 北-美 관계개선,南-北채널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추구하는 문제를 다루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비핵화를 논의하다 보면 北-美회담의 진전을 지원할수 있고 반대로 北-美 협상의 진전이 南北韓간 대화에 활력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핵문제 해결 이외에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남북한 관계개선이다.金泳三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동맹국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입장 아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과감한 경제지원은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北-美수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혀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북한이 모처럼 핵활동 동결의사를 밝히고 나아가 정상회담 개최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분단후 첫 정상간의 만남에 민족문제가 논의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핵문제와 함께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즉 남쪽 기업의 對北투자등 남북한 경협,이산가족 재결합,인적.물적 교류등 분단을 극복할 문제들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康英鎭.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