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려 단계적 압박 전략/윤곽드러난 미 대북제재 결의안

◎북한 즉각 군사반발 막기에 초점/안보리 본격 제재 8월 가야 가능
미국정부가 15일 유엔안보리에 대북한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키로 하면서 대북한제재가 본격적으로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4일 현재까지 이 초안에 대한 최종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15일 안보리 상정은 클린턴 대통령이 이날중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정부는 지난주부터 안보리이사국들과 막후접촉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부분의 이사국들로부터 사실상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한제재의 방식에 대해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북한은 물론 중국 등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임이사국들의 입장을 고려해 제재내용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유보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3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고 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서한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정상간의 협조절차를 거침으로써 마지막 외교적 마무리를 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러시아·중국 정상과 협의한 것은 북한이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선언을 하면서 시기가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북한핵과 관련한 현재의 분우기는 북한은 더이상 외교적 대화로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심지어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북한을 회유하기 보다는 압박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듣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극단론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달말 이미 대북한제재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특히 일본의 소극적 태도와 중국의 불분명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온 미국은 지난주말 대체적 결론과 결정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안보리이사국들과의 막후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강경제재보다는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안보리결의안 표결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기 있다.
따라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하고 있는 대북한제재 방식은 처음에는 유엔이 제공하는 대북한 경제지원을 중단,북한으로 하여금 유엔에 대해 즉각적 반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시한을 두고 다시 2단계 제재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위력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잠정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이같은 제재방식은 아직 대북한 무역제재 등 본격적인 경제제재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협조없이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외에도 북한의 군사적 반발가능성을 최대한 줄인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결의안 초안이 안보리에 회람되더라도 표결까지는 앞으로 수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결의안 통과와 동시에 1단계 제재가 발효되더라도 다시 2단계까지는 다시 수주가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실상 유엔안보리의 본격적이고 강력한 대북한제재는 오는 8월초 또는 중순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14일 백악관에서 안보실무장관회의를 갖고 대북한제재가 가져올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제재가 발효될 오는 8월까지 미국의 한반도 군사준비태세를 완비하는 문제도 함께 협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및 한국군 군사준비태세 강화와 대북한제재는 모두 오는 8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