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물갈이”/한달남은 대법원개편 어떻게 될까

◎이용훈씨 0순위 거명/사시 1회 대상자 관심/인준전 검증 논란일듯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6명의 교체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대법원 개편은 대법원장과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12명의 대법관중 절반을 바꾸는 셈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대한변협과 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국회인사 청문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사전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대법관 인사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원측은 이같은 의견의 취지는 좋지만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는 입장이어서 신임 대법관 임명이후 휴유증도 예상된다.
신임 대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 이달 중순께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수면위에 떠오르지만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내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은 김상원(고시 8회)·배만운(고시 9회)·김용준(고시 9회)·윤영철(고시 11회)·안우만(고시 11회)·김주한(고시 11회) 등 6명.
따라서 이들중 재임 대법관이 있느냐 여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재임되는 대법관이 탄생하면 수석대법관이 돼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윤영철·안우만대법관 등 1∼2명이 유임될 것이라는 의견과 새시대 분위기에 맞게 여섯자리 모두 새인물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새 대법관은 재조의 경우 고시 15,16회와 사시 1회중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윤관 대법원장이 임명한 안용득·정귀호·박준서대법관 등 3명이 고시 13회 또는 15회 출신이어서 이번 인사에서는 14회 이상으로 「역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서 볼때 고시 15회 출신중에서는 이용훈 법원행정처 차장이 「0순위」로 거명되고 있고 재판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지난해 대법관 인선때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재환 서울민사지법원장도 유력시되고 있다.
고시 16회 출신중에서는 신성택 서울형사지법원장·송진훈 대구지법원장·정지형 서울가정법원장·안상돈 부산지법원장 등이 꼽히고 있는 상태다.
사시 1회에선 서성 춘천지법원장·이임수 전주지법원장이 거명되고 있으며 이들중 한사람이 「사시출신 대법관 1호」의 영예를 안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검찰출신인 김주한대법관이 퇴진함에 따라 검찰에 한명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지창권 법무연수원장,김현철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은 헌재 재판관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인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야변호사중에도 법조 일원화라는 명분아래 한명정도는 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변호사들의 경우 대체로 재력가들이 많아 재산공개에 따른 부담 때문에 제외될 것이란 설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손용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