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료회담/「3천5백만 실업」 최대 현안

◎“최저임금제등 수정” 제기/합의땐 각국정책틀 될듯/한국등 신규가입 논의… 위상재정립 노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은 7일 각료회담을 열고 실업 타개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등 신규 가입국 문제와 무역을 환경에 연계시키는 그린라운드(GR)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파리에서 이틀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또 다원화·지역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에 대응키 위해 회원국 확대와 함께 구 공산권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OECD의 위상을 재정립한다.
이번 회담의 초점은 회원국내 전체 노동인구중 3천5백만명(8.5%)에 육박하고 있는 실업문제. 회원국들은 실업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57개 세부안으로 구성된 「실업과 고용에 관한 보고서」를 권고안으로 채택한다.
이 권고안이 비록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 만장일치 합의로 지지를 얻게되면 향후 각국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무게를 싣게 된다.
이 보고서는 OECD내 실업의 원인이 기술이나 저임금 국가의 인력수입 또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도의 수정을 주장,사용자의 사회보장비 분담금을 삭감하고 무작정 지급해오던 실업수당을 수당수혜자의 기술훈련 정도에 연계토록 주장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통신시설의 발달에 따른 재택근무 등의 통한 노동시간에 융통성을 두며 ▲직업훈련을 정규 학교교육 과정에 삽입하고 ▲프랑스·아일랜드 등의 고용보호법을 완화할 것 등을 담고 있다.
회담은 실업문제와 함께 유럽연합(E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주의와 서방선진 7개국(G­7) 회담 등으로 위축돼온 OECD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회원국 확대를 현안으로 다룬다.
각료들은 이날 한국·폴란드·헝가리·체코 슬로바키아 등 가입 희망국가들과의 협상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한편,대만·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아르헨티나·칠레·브라질 등 신흥공업국들을 OECD안으로 끌어들어는 기본 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OECD는 오는 10월 동경에서 이들 국가 대표들과 고위급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또 구 공산권을 포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8일 OECD와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하고,중국과의 협력증진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료들은 회원국내 외국투자에 대해 명실상부한 내국인 대우를 보장하는 단일 규범의 초안을 검토,다음달 열리는 G­7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환경과 무역,경쟁정책,노동과 무역 등 UR에서 미타결된 쟁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회원국 이견을 조율,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보조를 맞춰 나간다. 한편 미국은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11년만에 처음으로 참석,새 시대에 걸맞는 OECD의 개혁과 역할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파리=고대훈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