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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죄는 私교육비 학교교육 강화로 풀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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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남편은 전기기술자로 월수입이 1백만원 정도입니다.월 20만원을 학원비로 썼는데도 별 도움이 못돼 지금은 집에서 공부하게하고 있어요.더 좋은 학원에 보낼수 없어 자식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요.』『은행지점장인 남편의 월급은 세금 제하고 부금 빼면 1백50만원정도 됩니다.이중 중3,고1 두 아이 학원비로 80만원이 나가요.개인과외는 생각도 못하죠.』 2일 서울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金完子)주최로 열린 「가중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공청회에서참석한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했다.이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교육등 공교육을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完子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유치원.국민학생 학원수강 허용,영어 조기교육,월반.속진제,컴퓨터교육 확대등 올해 정부가 내놓은 교육개혁 시책들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며『당연히 학교 내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들이 학부모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金회장은 또『불법과외등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을 전부 학부모의 그릇된 교육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시행될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참석자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한 30명 이내로 줄여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하고,컴퓨터.영어 교육등 우수한 전문교사를 확보하면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일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GNP 3.6% 수준인현재의 교육재정을 5%(20조원)이상으로 늘리는등 교육재정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치원 교사 黃正姬씨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지출한 유아교육 공교육비는 1인당 18.7달러로 경제 수준이 비슷한 멕시코.베네수엘라와 비교,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유치원을 정규 학제에 포함시켜 농어촌.도시 저소득층지 역 우선 실시등 단계적으로 공교육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비 지출사례를 발표한 회원 金順伊씨(37)는『과외비를 지출하면서 힘에 겹다고 말하는 부모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며『일부 저소득층 부모들은 「과외도 못시켜주면서 대학에 가라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을 때 울고 만다 』고 조사 뒷얘기를 털어놓아 참석자들을 뭉클하게 했다.
토론자로 나선 洪起薰 민주당의원은『사교육비 과다 지출은 근본적으로 학력위주 사회풍조가 빚은 구조적 모순』이라며『최근 삼성그룹이 입사원서에서 대학교 기재란을 없앤 것은 장기적인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承 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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