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親賞必罰論

『三國志』얘기 하나 하자.奸雄 曹操가 魏王이 된 후 塞北을 치기 위해 셋째 아들 彰을 파견한다.그는 사령관이 된 아들에게이제 君臣관계로 私가 있을 수 없다며 軍을 잘 통솔할 것을 엄중하게 지시한다.彰은『병사들과 苦樂을 한가지로 할 것이며 賞必信 罰必信이외다』고 다짐한다.
功을 세운 자에게는 賞을 주고,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반드시벌을 주되 그것을 누구도 믿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한다는 信賞必罰은 자고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德目의 하나로 꼽혀왔다.하지만 실제 권력 행사 과정에서는 親疏관계나 이해 관계에 따라 종종 그런 공정성의 원칙은 실종되어 버린다.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시비와 물의가 일고 있다.일부 현역 도지사와 시장.군수,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성급하게 선물등을 돌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그중 몇 사람은 중앙.지방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경고를 받는등 주의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문제는 말썽을 일으킨 대부분의 인사들이 民自黨 소속이고 그중일부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과거 대통령과 함께 어려운 야당생활을 하면서 고락을 한가지로 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때문에 이들의 처리를 놓고 청와대는 청와대 대로,民自黨은民自黨대로 고심하는 모양이다.더군다나 문민정부가 정치개혁법을 통과시켜 놓고 선거풍토의 일대 개혁을 노리고 있어 이것을 잘못처리할 경우 정치개혁이 처음부터 뒤뚱거릴 우려도 있어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民自黨은 대체로 물의를 현저하게 빚어 선관위등으로부터 명백한지적을 받은 인사는 자진사퇴시키고 그밖의「경미한」사안은 자체 경고하는 쪽으로 대체로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그래서 舊민주당출신 도지사 한명이 물러나고 몇명이 黨內 경고를 받았다.그러나 이런 처사를 두고 衡平性 문제가 제기되는 모양이다.누구는 측근이라고 봐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과거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도,개인적인 非理가있어 물러섰던 사람도 워낙 核心이 기 때문에 사면되거나 재기용된 사례가 있으니 불평이 나올 법도 하다.이런 행태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뒤처리가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金泳三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개혁이다.그첫 과제로 부패청산 司正작업을 실시했고,두번째로 實名制등 경제개혁의 시스팀을 정비했으며,이제 세번째 단계로 정치개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그 것이 마침내 국민의 意識改革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질 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은 완성될 것이다.
때문에 現정부는 보다 높고 긴 안목에서 최근 일고 있는 側近시비를 다뤄야 할 일이다.실제로 그동안 군부통치 30여년에 켜켜이 쌓인 기성층에 비해 개혁추진세력은 아직「한줌」에 불과하다.그러니 좀 흠이 있더라도 그 한사람 한사람이 소 중할 수밖에없다.하지만 法을 세우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면 측근에 대한 조치도 그런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軍출신 통치자들이「친한 사람 賞주고 미운사람은 반드시 罰주는」식으로 법을 운영한 결과가 무엇이었던가를우리는 익히 보아왔다.결국은 그것이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고,권력을 私權化하고,마침내 부패를 조장하는 결 과를 빚지 않았던가. ***엄격한 法적용 필요 문민정부가 개혁 작업을 一過性의 政略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金정부가 진정코 개혁을 국민 속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면「한줌의 개혁파」를 「거대한 개혁세력」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가장 긴요하다.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물론 그 이후 있 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民自黨내의 이미 널리 알려진 군출신들과 권력지향형등 이른바 개혁의 뒷발을 잡는 非改革세력을 추려내야 개혁의 완성기반이 다져질 것이며,그것은 측근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法 적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편 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