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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美전력-태평양 배치군 초기 총동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北韓 핵사찰이 일단 실패한 것으로결론나고 이에따라 美國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등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日本의 일부 언론이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으며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 대비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주 보도하고 있다.
그결과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가 상당폭 줄고 있으며 외국자본들의 한국투자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등의 부작용도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분석들은 한국인으로선 현실감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일 뿐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느낌이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부쩍 크게 다루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상황은 주로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이 충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를 계기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미군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자.
美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하고,나아가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보복하기 위해 USFK50-27이라는 이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유사시 보유한 주요 전투력의 거의 절반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주한미군외에 11개 중화기 보병여단,8개 경보병여단,34개 전투기 편대,4개 중폭격기 편대,2개 해병 원정군,항공모함 6척등을 투 입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군사전문가들은 대부분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미국은 압도적인 공군력과 우수한 지상군 전투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이 釜山.金海를 전쟁초기에 확보할 경우 미군의 추가 파병이 크게 억제됨으로써 미국이 손쉽게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美하원 민주당 연구그룹은 이런 견해들을 종합해 한반도 전쟁은91년 걸프전과는 양상이 크게 다르리라고 결론짓는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장기전이 될것이라는 전망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은 최근 유사시 한국에 1~2일 이내에 F-117 전폭기와 레이저유도폭탄 장착이 가능한 종류의 F-16 전투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과 이와함께 駐韓미군과 駐日미군에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아파치 헬기 등도 주한미군에 배치하기 위해 수송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며 한국군에북한군 포대상황을 추적하는 첨단 레이다 장비,對탱크 로킷포 등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등 전투력 강화를 위한 실 질적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한편 전쟁 초기에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투력은 태평양사령부 산하 전투력과 태평양 함대 산하 전투력이다.
〈도표참조〉 美태평양사령부 산하 주요부대중 한반도에 가장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부대들은 일단 주한미군과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병력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자주포.다연장 로킷포로 무장한 육군 2만6천명,전투기 84대로 구성된 2개,공군비행단을 주축으로 한 공군9천5백명등 3만7천명에 달한다.
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은 78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공군 2개 비행단과 공중조기경보기 3대,요코스카(橫須賀)港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제7함 대휘하 해군 병력이 주축이다.
***한국군 地上담당 그밖에 항공모함 6척과 각종 전함 62척,원자력 잠수함 41척등을 보유한 태평양함대가 유사시 빠른 시일내 투입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페리 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은 주로 공중전투를 담당할 것이며 지상전은 한국군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 초기에 지상병력을 즉각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그러나 앞서 밝힌 USFK50-27이라는 계획에 따르면 2개 해병 원정군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다.이때동원될 수 있는 부대들은 괌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원정군 부대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한국군.주한미군과 한반도 인근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전투능력은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보도를 자주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최근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언론에흘리는 것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康英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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