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한 일”…마찰해소 다각모색/301조 부활을 보는 일본의 표정

◎겉으로는 비난… 흑자삭감 협상 시간벌기
일본은 4일 정식으로 발표된 미 통상법 슈퍼 301조 부활이 미일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수순으로 일단 냉정히 받아들이고 있다.
슈퍼 301조 부활이 ▲이미 예상했던 일인데다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제도의 부활일뿐 제재조치 발동은 아니고 ▲불공정국가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의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 때문이다.
이번에 부활된 슈퍼 301조는 시효가 2년으로 한시적인데다 불공정 무역국가를 골라 우선협상국을 지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6개월이란 기간동안 일본이 과감한 흑자삭감책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뜻으로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 정부는 슈퍼 301조 부활이 발표되자 일단 『자유무역체제에 역행하는 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 정부는 이같은 비난성명과 함께 『그러나 앞으로 6개월간 규제완화와 내수확대 등 본격적인 시장개방 조치로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협상으로 양국간 마찰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양보움직임은 일고 있다. 미일간 마찰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정부조달 3대분야중 자동차 업계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수치목표 설정에 동의할 뜻을 밝히고 있다.
도요다 쇼이치로(풍전장일랑) 도요타자동차 회장은 슈퍼 301조 부활발표 하루전인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력목표로서의 미제 자동차부품 수입목표를 공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 정부내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수치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수치목표 설정을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성의를 보여 양국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이처럼 상당한 양보를 통해 미국과 타협을 시도하는 한편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제재조치가 실제로 취해질 경우에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소 등 다자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미국의 제재에 일본도 제재로 맞서는 등의 무역전쟁은 피하자는 것이 일본의 기본자세다.
일 언론은 4일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소식을 전하면서 클린턴 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가 법안부활 발표직전 전화회담을 통해 『미일 마찰은 교섭을 통해 해결하며 상호제재에 의한 무역전쟁은 피하자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 국내 정치상황으로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은 호소카와 총리가 연정내 의견을 원만히 수렴해 미국이 만족할 만한 흑자삭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