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대응의 문제점

농림수산부는 연초의 高물가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너무 안이했기 때문이라는지적에 대해 일단 인정하고 있다.
또 파.양파.마늘.시금치.쌀등 농산물 가격의 이상폭등이 매점매석등 저장업체들의 농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지난해 경제기획원과 마늘.양파등의 수입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농민의 피해를 의식,수입량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했던 것이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지난해 파의 재배면적은 12.5%,양파 30%,마늘은 17.
9%가 줄어들어 공급부족을 예상했으나 지난 1월말까지의 수입량은 마늘 7천t,양파 9천t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의위기감도 감안됐으며 가격이 오르면 음식점등 대량소비처가 수요를 자제할 것이라던 농림수산부의「원론적」수요전망도 한몫을 했다.
그러나 수입량이 소폭으로 결정되자 저장업체들은 추가 가격상승의 기대로 출하물량을 줄여 버렸고,설날 특수와 맞물려 수요전망도 빗나가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는 가격폭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설날연휴가 지난 뒤에야 파2천t과 마늘.양파의 추가수입을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지시했다.
또 경찰이 본격적으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는등 물가와의 전쟁은 시작됐다.그결과 지난달 20일을 고비로 출하물량이 늘어나고가격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생산농민의 직접 피해를 줄이기위해 수입량을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월까지 출하가 끝나는 양파와 마늘의경우 自家소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장업체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농림수산부의 주장은「과민반응」이었 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李哲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