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영 부문간 조율 미흡-부문별 진단

연초부터 벌써 몇번씩 물가대책.증시대책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6.5%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고,제조업평균가동률이 82%대에 이른 상황에서 부품수입등이 크게 늘어 1월의 무역수지(통관기준)는 14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그런 한 구석에선 私立 중.고교들에 5백억원의 수업료를 보조해주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작하며 3천3백억원 農特稅의 用處를 정하는 追更이 편성되고 있기도 하다.
얼핏 어지럽기까지 하고 무언가 경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調律法」이 나와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온 것은 물가.증시등「급한 불」을 끄기 위한 對症策이었을 뿐,통화.성장.재정등을 포괄하는 새 政策組合을위한 정부내의 정책조율능력은 아직 발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새 경제팀 출범 한달이 넘도록 부총리.재무장관.상공자원부장관.경제수석등이 모이는 정책간담회는 아직 열린 적이 없어 새 경제팀의 정책조율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개방 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조합이 없다보니 각각 따로 내놓은 정책들이 또 다른 부작용을 內在시키는 일도 뒷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나온 대책들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들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調律이 안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