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늘어 고용 뒷걸음-女團주최 여성정책 평가토론

「개혁의지가 없는 여성정책」「타 분야에 비해 지극히 소극적인여성정책」「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쪽에 가까운 정책」-.
이는 21일 오후 한국 여성단체연합이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주최한「정부의 1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받은 평가들. 이날 여성노동정책에 관해 崔英姬씨(석탑노동연구원 부원장)는『93년은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한해였다』고 평가.그는 상당수 정규직 여성이 임시직.계약직.촉탁직으로 대체될뿐 아니라 여성이 감원바람의 1차대상이 되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는 등 여성노동 정책분야는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남녀고용평등의 정착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실제 노동현장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즉 H건설의 경우 신규 여성노동자의 90% 이상을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직.전문직으로 확산돼 농 협의 경우 5백명,외환은행의 경우 4백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보험법도 적용대상이 10인이상 사업체에 한정돼 중소기업에 주로 취업하는 여성은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고 반대.
「性정책」에 대해 발표한 沈英姬교수(한양대.사회학)는 작년말「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차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전제.그러나 이 법자체도 친고죄문제등 내용상 「함량미달」이며 성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여성의 안식처 설치는 空約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정부의 가족.여성복지정책」에 대해 池銀姬씨(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전문위원장)는『문민정부 등장이후 여성복지정책에 관한한아무런 정책변화가 없다』며 복지예산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기까지했다고 지적했다.
〈文敬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