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국 일거에 혼미-정치개혁법안 부결 파장

정치개혁관련법안이 參院본회의에서 야당측의 반대와 일부 사회당원의 배반으로 부결됨으로써 日本정국은 일거에 혼동속으로 빠져들고있는 상황이다.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이 법안이 성립되면 기반을 굳히고 현안인경기대책에 전력투구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부결된것이다.이에따라 衆院을 무대로한 최후의 공방전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번 부결은 衆院해산.총선거,내각총사퇴,自民黨과 社會黨의 분열,정계재편 제2막이 예상될 정도의 의미를 담고있다.
그러나 국회회기가 오는 29일까지로 짧지만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고 법적으로도 법안을 성립시킬수있는 길이 남아있다.
參院에서 부결된 법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헌법.국회법에 의해兩院협의회에서 成案(타협안)을 얻어 衆.參院에서 각각 가결시키는 방법▲헌법에 의해 衆院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再의결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첫째 방법의 경우 여당측은 자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당을 버리게되는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이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초강공책으로 두번째 방법을 취하자는 주장을 펴고있다.
정국에 최대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신생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대표간사도 두번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再의결이 성공한다면 자민당은 분해될것이 분명하고 설령 가결되지않아도 자민당은 정치개혁을 좌절시킨 책임이 남아 선거제도 개혁추진파등을 부추김으로써 黨분열로 몰고가게 할수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방법은 3분의2찬성이라는,숫자적으로 실현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방안이어서 연립여당은 우선 자민당과 다시 타협안을 협의해 법안성립에 나서지않겠는냐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다만 협의가 다시 실패로 돌아가 법안이 폐기된다면 호소카와총리의 책임문제가 부상,정국은 일거에 긴박한 상황이 전개돼 내각총사직과 衆院해산.총선거로 돌입하는 사태도 예상된다.한편 이번부결로 사회당은 집행부 총퇴진뿐아니라 당분열도 必至의 국면에 빠져들게 됐으며 이것이 정계재편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될것이라는전망도 있다.
[東京=郭在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