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단계적해제/행정쇄신위 개편건의/본고사 부활·과외도 허용

◎98년부터 국립대 점차 특수법인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에 맞춰 서울 등 15개 고교평준화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고교 본고사를 부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교육재정 구조개편방안」을 확정,내주중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행정쇄신위의 한 관계자는 『고교평준화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체되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고교 본고사가 부활된다』고 설명했다.<관계기사 3면>
행정쇄신위는 공교육비 규모가 영세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흡한 점을 감안,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별로 기부행위를 통한 학교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동창·지역유지·학부모 등으로 학교별 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지역별·학군별로 차등납입금제도를 도입,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오는 98년부터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해 예산 등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막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기 위해 학교가 임시과외를 제외한 예·체능 등 각종 과외교육활동을 방과후 유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